염태영 수원시장 “재정 등 실질적인 분권 필요” 강조

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(17일) 수원컨벤션센터에서 ‘2019 자치분권 콘서트’를 개최했습니다.

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서조차

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만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”면서 “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권한 없는 ‘단순한 협조자’에 불과하다”고

지적했습니다. 염 시장은 이어 “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작”이라며 “시민이 도시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

지방정부에 재정, 입법, 행정,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

‘한반도 평화협력시대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’, 최창석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‘판사의 눈으로 본 지방분권 이야기’,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

대표의 ‘청년의 마을활동, 그 의미와 가치’의 특강과 ‘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’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

원문 기사 : http://www.kfm.co.kr/?r=home&m=blog&blog=news&front=list&uid=9341142